'부채의 덫'…복지 사각지대로 꽁꽁 숨는 취약계층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수원 세 모녀에 이어, 신촌 모녀 사건까지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의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데도 그런 기회가 연결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습니다.<br /><br />비극적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조명될 때마다 대책은 강화되지만, 복지 사각지대로 꽁꽁 숨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빚 독촉을 받는 이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. 역대급 고물가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가 먼저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빚의 굴레에서 복지 사각지대로…채무의 악순환 / 김예림 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, 실종 한 달 만에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일가족.<br /><br />그로부터 한 달 뒤, 투병과 극심한 생활고에 지쳐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.<br /><br />이들 모두 사망 전 채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빚이 있는 경우, 빚 독촉 등을 피해 사회적 고립을 자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더욱 쉽습니다.<br /><br />수원 세 모녀도 위기 가구로 식별됐지만, 전입 신고를 안 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얼마 전, 생활고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신촌 모녀도 수천만 원의 카드 빚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들도 마찬가지로 전입 신고를 안 해 위기 가구로 선정됐는데도 복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단전이나 단수 등 위기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고립을 자처하는 경우 통상의 발굴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위기 가구를 일상에서 만나는 '이웃 네트워크'가 함께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집주인이라든지 병원의 의료복지사라든지 식당의 주인이라든지 편의점의 주인이라든지…이분들의 안타까움들을 보고 딱하니까 한번 이분들이 도움받을 게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(지자체에) 가볍게 알려주시면 훨씬 더 이분들을 발굴할 가능성들이 높다…"<br /><br />민간 차원의 자발적 신고와 빅데이터를 통한 발 빠른 검증이 뒤따른다면 신속한 발굴이 가능할 거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위기 가구로 선정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5~6번 위기가구로 발굴됐는데 똑같은 이유로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계세요…부양의무자 기준이 될 수도 있고, 그게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재산 가액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소득이 하나도 없음에도 못 받는 거예요."<br /><br />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4명 중 1명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이나 긴급 복지제도 등 공적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지난해부터 무섭게 치솟은 금리는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출을 잔뜩 받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요. 내년에도 금리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이자 비용 눈덩이…벼랑 끝 내몰리는 신용취약계층 / 이재동 기자]<br /><br />서울 동작구에서 십수년간 노래방을 운영했던 이 사장님은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 "75평이었는데, 원상복구 엊그제 해준 거예요, 이것도…내 돈 들여가지고."<br /><br />3억원 상당의 전자기기들이 물에 잠겨 모두 못 쓰게 됐지만 구청에서 나온 보상금은 고작 500만원.<br /><br />코로나19 시국을 견디며 받은 1억5천만원의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힘에 부칩니다.<br /><br /> "(매월 이자를) 60만원쯤 내다가 지금은 (금리가 올라서) 120~130만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. 재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주고 마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죠."<br /><br />대출 보유자 가운데 이렇게 채무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취약 차주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자 중 취약 차주 비중이 6.3% 정도 되는데요.<br /><br />문제는요,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연 0.5% 머물렀던 기준금리가 1년 3개월 새 3.25%까지 가파르게 올랐단 겁니다.<br /><br />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75%가량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빚으로 위기를 버텨온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액은 올해 9월 2조6천억원에서 내년 말 6조6천억원으로 가구당 연 330만원이 증가할 전망인데, 이게 끝이 아닙니다.<br /><br /> "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경우가 많은 금융취약층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입니다.<br /><br /> "포기하시는 분들, 그러기 전에 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기구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최대 80%까지 채무조정을 해줍니다.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인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, 이자 감면 혜택을 보는 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금융권이 유동성을 걱정하고 있고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. 제도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.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사, 변호사 등에 대한 전문직 대출 금리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요. 신용대출...
